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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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121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기침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등에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기관지염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후 정밀검사상 비소세포성 폐암 4기 확진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1998.4.28. 흉부 X선 검사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1999.3.18.까지 항결핵화학요법 등 폐결핵 치료를 받았고 기침과 피로감, 발열 등 증상으로 2000.2.10.부터 2002.6.15.까지 약 2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기침이 계속되자 2001.7.24. ㅇ대학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 후 조직검사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았다. ④8.7. 정밀검사에 관한 상담 후 흉부 X선 촬영결과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후 더 이상 정밀검사를 권유받지 않았다. ⑤원고는 기침 등 증상이 계속되자 2002.6.17. ㅈ병원에서 흉부 X선 및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⑥원고는 6.18.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성 폐암을 확진받고 병기는 양측 폐의 전이성 결절을 동반하는 양상으로 4기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를 1997.10.27.부터 계속하여 진료하여 오던 피고는 원고의 2년 이상 계속되는 기침 증상에 대하여 흉부 X선 검사결과를 면밀히 살펴 기관지염 이외의 폐암 등 다른 폐질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7. 원고가 ㅇ대학병원에서 폐에 대한 조직검사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다는 것을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실시한 흉부 X선 검사결과 기존의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고 경계가 좀 더 불규칙하게 변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관지염으로 진단하여 원고에게 폐암 2기의 조기발견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폐암 4기에서야 비로서 폐암을 발견하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매우 느리게 진행하는 폐암의 경우 2년 이상 크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폐암(4기) ②기대여명 : 31.2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4,596,8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378,758원(74,596,860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분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정황 (4)*합계 : 42,378,7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