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단7508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당뇨 기저질환자에 대한 퇴행성과절염 진단 후 히루안 주사치료 후 관절액 및 통증 등 증상 악화를 호소하였으나 주사 등 약물치료를 계속하던 중 화농성관절염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경부터 당뇨병을 경구약을 통해 조절하는 중 2001.2.12. 00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계통 수술을 위해 측정한 혈압이 160/100mmHg인 정도로 고혈압을 앓아 왔다. ②망인은 2005.2.17.경 무릎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병원을 찾았고 당시 피고에게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말하였다. ③피고는 X-ray검사 결과 퇴행성관절염 진단 후 치료약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④망인은 2.21., 2.2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처방약을 복용한 후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2.24. 양쪽 무릎에서 관절액을 제거한 후 히루안을 주사하였는데 혈압수치는 207/90mmHg이었다. ⑥망인은 2.25.부터 3.26.까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3.3.에는 관절액제거 및 히루안 주사, 3.17. 히루안 주사 처치를 받았고 3.26. 피부병이 발병하였다. ⑦피고는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2.17., 2.24., 3.3., 3.10., 3.17., 3.22., 3.24. 각 8회 관절강내 주사하였다. ⑧망인은 치료과정에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고혈압과 당뇨 증상의 완화 등에 따로 처치한 바는 없다. ⑨망인은 3.27. 07:40 00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혈당이 470/mg/dl이었다. ⑩망인의 백혈구 수치 18,900/㎣으로 증가되었고 3.27. 오후 7시 흉부X-ray상 이미 폐부종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9시경 혈압 80/40mmHg로 떨어져 중증 패혈증 증상이 나타났다. ⑪망인은 5.3. 화농성관절염, 패혈성 쇼크, 호흡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지 쉽고,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었던 망인에게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하는 히루안 주사와 관절액제거를 그와 같은 처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과실,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 망인에 대한 고혈압과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에게 세균감으로인한 화농성관절염 증상을 발생시켰고, 또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패혈성 쇼크에 까지 이르게 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관절염 치료를 위해 피고 또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817,01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764,5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465,252원(40,581,566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417,870원), 자녀3(각 11,611,913원) (6)**합계 : 84,465,2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