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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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357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나사못 제거술 시행 중 뼈 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2. 피고로부터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뼈가 골절되었다. ②피고는 금속판 나사못으로 이를 고정한 후 원고는 1.23.경부터 2.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뼈가 골절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25,12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2,425,1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