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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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45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로 진단받은 후 인대봉합술 및 자가건 이용 보강술을 받은 후 고정한 부목으로 인한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 재활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의 인대파열로 인대가 유리되어 재건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9. 스키장에서 무릎을 다쳐 2.20. 00정형외과에서 MRI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로 진단받았다. ②2.2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6. 12:00경 슬관절 인대파열에 대한 수술방법 및 치료방법,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대봉합술 및 자가건 이용 보강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을 30° 각도로 유지하도록 부목을 대어 고정하였다. ④당일 20:00부터 원고가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복용하게 하거나 근육주사를 놓고 얼음주머니를 대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 ⑤원고는 계속 진통을 호소하고 부목으로 인한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2.27. 부목을 제거하고 열찜질을 하거나 비골신경 주의의 마사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⑥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온열치료와 전기자극치로 등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받았다. ⑦이후 제4,5족지의 신전이 약하게 관찰되고 족배부와 하퇴부 외측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3.16. 정상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퇴원 후 3.16.부터 3.31.까지 00의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한 달 후 4.23. ㄷ의원에 재입원하였다. ⑨4.28. 피고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수술부위 인대가 다시 파열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여러 곳의 의원 등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부위 통증이 계속되었다. ⑩5.19. 00정형외과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로 인대가 유리되어 있어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하고 내측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⑪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접합술 및 관절낭 후방접합술을 받은 후 ㄱ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6.9.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대 봉합술의 방법 및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스테플이 아닌 봉합사를 사용하여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수술 후 재진결과 원고의 수술부위에 내측불안정증이 발견되어 신경마비로 인한 치료 중 불가피하게 부목 또는 보조기를 제거하여야 하였으므로 인대의 밸런스에 스트레스가 있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부목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원고의 체격조건에 기인한 문제로 판단하여 2.27. 부목을 제거하고 대신 수술부위를 보조기로 고정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까지 극심한 통증이나 마비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고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통증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수술부위에 설치한 부목을 조기에 제거하여 보조기를 착용케 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던 것은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과 관련된 주의사항 및 부작용,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