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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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7가합38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화장실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혈압상승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이차적 뇌손상을 초래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6.1.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7.21. 16:00경 병원에 입원 후 7.22.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7.22. 22:00경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여, 7.24. 09:00경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 7.25. 물리치료 후 수술부위 및 그 아래 부분이 아프다고 하였다. ④의료진은 7.26. 방사선 촬영 후 수술 부위의 근위경골에 골절이 있으나 이미 유합이 진행된 진구성 골절로 판단하여 7.28.까지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⑤7.29. 원고의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수치가 7.3mg/㎗로 떨어지자 15:25경부터 원고에게 수혈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7.29. 21: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간병인에 의해 발견되어 간호사들이 원고를 침대에 옮겨졌다. ⑦21:50경 원고의 상태는 혈압 200/180mmHg, 맥박 80으로 되고 어지러움 및 가슴불편감은 줄어들었으나 시야흐림은 계속되었다. ⑧22:05경 원고가 혈압 140/90mmHg, 백박 78로 의식이 혼수상태, 좌측수부 운동이 약해지고 자가 방뇨 및 구토를 하자 간호사들은 혈당검사와 심전도 모니터링, 산소 5ℓ/min 투여 및 배뇨관 삽입을 시행하였다. ⑨22:10경 원고는 혈압 220/190mmHg, 맥박 72로 의식불명의 혼수상태였고 간호사들은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통하여 상황을 보고하였다. ⑩22:37경 원고가 혈압 210/110mmHg, 맥박 52의 상태에서 다시 구토하자 간호사들은 위 경구기도유지기구를 제거하고 석션을 위해 원고를 수술실로 옮겼다. ⑪22:40경 보호자가 도착 후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호출하여 22:45경 간호사들은 수술실에서 원고에게 석션 후 위 경구기도유지기구를 재삽입하고 산소 5ℓ/min를 투여하였다. ⑫22:55경 119 구급차가 도착한 이후 원고는 119에 실려 이송되어 차로 이송되는 동안 구급대원에 의해 기도유지 및 산소 4ℓ/min가 투여되었다. ⑬원고는 23:06경 00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혼수상태로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측두엽에 과량의 뇌출혈 및 극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소견이 확인되었다. ⑭의료진은 기관삽관술에 의한 기도확보, 뇌압조절, 혈압조절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두개 절제술과 우측두엽 절제술, 혈종 제거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⑮원고는 현재 의식수준은 개안 정도만 가능하고 급식은 경비관을 통해, 배뇨는 도뇨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욕창예방을 위해 수시로 체위변경이 필요로 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7.29. 21:4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원고에게 뇌동맥류파열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한 점, 담당의는 위 원고의 상태를 토대로 뇌동맥류파열 초기에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확보 및 저산소증 방지 등 응급처치를 통하여 2차적인 뇌손상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조절에 필요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자는 간호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가 쓰러진 때로부터 약 1시간 1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피고병원에 도착한 이후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정상적인 기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기관 삽관술을 시행하거나 백 벨브마스크에 의한 양압환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평가 및 진단, 그에 따른 처치의 선택과 실행 및 전원 시기와 그 방법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의학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차적인 뇌손상을 초래하여 결국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이를 예견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543,766원 ②향후치료비 : 29,875,604원 ③보조구비 : 3,492,4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인(24시간) ②금액 : 73,002,50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0,365,730원(175,914,326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1,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0,365,7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