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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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5가단151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축구를 하던 중 무릎 아랫부분을 다쳐 통증 및 붓기가 심해져 진료결과 하지 전부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은 후 발목 관절 강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18. 16:00경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축구화에 차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져 4.19. 01:00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진료결과 우측 하지 전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 후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하여 퇴원 후 11:00경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로부터 진찰받은 후 우측 하지 전부 구획증후군 진단 및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은 후 오른쪽 발목 관절 강직 등 장해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현재 원고의 장해는 피고가 근막절개술 시행 과정에서 원고의 하지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그 이후의 진료과정에서 원고의 창상 부위에 녹농균 등 감염을 초래한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피고가 근막절개술 시행 전후에 원고에게 근막절개술로 인하여 위 장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