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2173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수지창상으로 봉합술을 받은 후 통원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 인대협착으로 대학병원에서 손목 및 수지 장굴근 및 힘줄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5.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장굴근 및 힘즐 손상을 확인 후 수지 창상 진단 및 봉합술을 받았음. ②7.17., 7.21., 7.24., 7.28., 11.29. 각 통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독만 하였음. ③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자 초음파검사 결과 인대가 붙어있다고 하였으나 12.1. ㅎ대학병원에서 우측 손목 및 엄지 장굴근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봉합수술 전후에 걸쳐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열린 상처 외에 근육손상 및 힘줄 손상 등에 관한 검사를 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소아이므로 봉함수술 당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목을 대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담당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상완(손목) 힘줄 손상 ②기대여명 : 78.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 ④금액 : 14,943,1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56,610원 ②향후치료비 : 3,035,49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가 어려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성년 이전 노동능력 5.9%가 상실된 점,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사정 (4)*합계 : 28,435,2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