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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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나528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몸에 반점 증상으로 피부조직검사를 위한 피부 절제 및 채취검사를 하였는데 절제 및 봉합한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몸과 얼굴에 발생한 반점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부 조직검사 결과 피부위축증 일종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피부를 절제하여 피부 조직 일부를 채취 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절제 및 봉합 부위에 약 1cm 정도의 흉터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시행함에서 있어서 질병의 증상, 조직검사 방법 및 필요성, 조직검사에 수반되는 침습행위 증 피부조직 절제 및 봉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흉터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가 그 조직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조직검사의 방법과 필요성, 흉터의 정도 및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