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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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641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통 및 어깨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손목에 통증을 느끼고 내원 및 손목터널증후군, 건초염 등 의심 하에 벌침주사 및 물리치료를 수차례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17.부터 2013.7.17.까지 피고로부터 경추통, 손목 및 손 부위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 힘줄 윤활막염, 어깨 관절 염좌 등 치료를 받았음. ②2017.10. 운동 중 타인과 부딪친 후 우측 손목에 통증을 느끼고 11.4.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손목터널증후군과 손가락관절염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우측 정중신경 부위 및 엄지손가락 관절 부위에 벌침을 놓고 손목 내측에 부황, 물리치료 증을 실시하였음. ④11.8. 같은 부위에 벌침 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11.17. 벌침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11.23.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⑤진료 후 손목건초염을 추가로 진단하여 우측 정중신경 부위와 수지관절 부위 및 손목 부위에 벌침을 놓고 물리치료 등을 하였음. ⑥11.30. 같은 부위에 벌침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손목 통증이 심하여 벌침 양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⑦12.1. 원고는 전화를 통하여 건초염 발생 부위가 아닌 어뚱한 부위를 치료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효과가 없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단고 호소하였음. ⑧12.5.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의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호전 중이나 약간 저리고 건초염 부위는 여전히 아프다고 말하자 손목터널증후군 부위와 건초염 부위에 벌침주사와 물리치료를 하였음. ⑨12.12. 우측 손 통증이나 저림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건초염 부위는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손목터널증후군 부위와 건초염 부위에 벌침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 ⑩12.18. 14:00 노모를 대동하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대로 약을 주입하여 치료하였다고 거부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마치 진료비를 환불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와 그의 어머니를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료비 환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황에서 피고가 경찰관에게 출동을 요청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병증에 대해 어떠한 치료방법을 적용하고 약물을 투약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료전문가인 의사, 한의사에게 맡겨진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치료기간을 장기로 늘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농도의 벌침을 원고에게 놓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5% 또는 10%라는 특정 농도의 벌침을 놓아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용인 2017가소215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