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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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11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신장이 작아 사지연장을 위하여 내외고정복합술 및 하지연장술을 각 시행받은 후 좌 족관절 부분 강직, 좌 비골신경 손상 및 양측 하지 길이의 차이가 나는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경 고등학교 2학년 중 신장이 146cm로 신장이 작아 고민하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사지연장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2000.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지연장술 시행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내외고정복합술을 시술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2.27. 입원하여 2.28. 피고 등 의료진에 의해 양쪽 하지 경골 근위부 및 비골 원위부에 절골술을 시행하고 골수강 내에 금속정을 삽입한 후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설치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④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원고의 양쪽 하지의 신경학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2.29. 11:00경 원고는 양쪽 하지의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감각, 운동 및 혈액순환에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⑥3.1. 16:00경 왼쪽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안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왼쪽 하지 동통이 심하였다. ⑦22:3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왼쪽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및 족부 내측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였다. ⑧의료진은 왼쪽 슬관절 부위 석고부목을 다시 교정하여 신경이 핀에 의해 압박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슬관절 부위 핀 하나를 제거하였다. ⑨피고는 원고의 석고 부목을 교정하고 핀 하나를 제거한 후 수일간 경과관찰을 하여도 신경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7. 왼쪽 하지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였다. ⑩피고는 3.20. 왼쪽 하지 절골부위를 안정시키고 심부비골 신경의 긴장 완화시켜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다시 시행하고 오른 하지의 연장술을 시행하였다. ⑪7.5. 오른쪽 하지의 일리자로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경골 원위부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⑫8.9. 왼쪽 경골 절골부위 아래쪽을 다시 안쪽으로 회전시키고 왼쪽 하지의 연장술을 준비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⑬10.11. 왼쪽 하지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고 경골 원위부 나사못 골정술을 시행하였다. ⑭원고는 10.28.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나사못 제거술 및 경골 골수강 내 금속정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⑮이후 원고는 2004.12.24. 신체감정상 좌 족관절 부분 강직, 좌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족부 및 제1지 배굴 장해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우슬부 동통 및 경미한 골돌출이 있으며 양측 하지 길이가 9.7mm정도 차이가 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내외고정복합술 및 사지연장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치를 잘못하여 왼쪽 하지 비골신경에 손상을 입게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은 위 수술시 추후에 혈종 또는 석고 부목,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의 핀 등이 원고의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지혈을 철저히 하고 석고부목이나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의 핀이 신경 주의를 지나가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수술 후에 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비골신경이 압박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를 한 자들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수술 및 이후 처치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죄 비골신경(말초신경손상 Ⅱ-B-a) ②기대여명 : 59.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3,631,09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자녀(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양쪽 하지 길이가 9.7mm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62,275,8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