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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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단25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무릎 및 양측 족관절에 다발성 관절염, 활액막염 및 퇴행성관절염의 진단을 받아 다발성 골 천공술 및 활액막 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골연골염과 활액막염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던 중 2000.7.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 및 양측 족관절에 다발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및 활액막염 및 퇴행성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 ②7.20. 피고의 집도하에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에 대하여는 다발성 골 천공술을, 활액막염에 대하여는 관절경에 의한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현재 좌측 거골 내측에 골연골염과 활액막염, 건초염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골연골염으로 인하여 현재 약 8.5%의 노동능력 상실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책임에 대한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좌측거골내 골연골염 및 활액막염이고 현재 골연골염을 앓고 있는 점, 그 수술방법으로는 유리체 제거술, 유리체 고정술, 골연골 이식술, 다발성 천공술이 있고 골 천공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당한 치료방법이며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동통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며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이 흔한 것인 사실, 현대의학에서 연골의 완전한 재생은 뭎지 못한 과제이며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질환의 완치는 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수술은 증상을 완화하고 질환의 악화와 진행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앓고 있던 골연골염 및 활액막염에 대한 위 수술은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악화와 진행을 막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현대의학에 있어서 연골 질환의 완치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에게 위 수술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위 수술 후 수술 이전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부작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