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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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00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허리에 이상을 느껴 내원 및 진료결과 추간판염 진단 하에 레이저 치료를 권유하여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제거술을 시행 후 염증 소견 및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계속 상승하여 전원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경 허리에 이상을 느껴 ㅇ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초기단계의 디스크로 고주파 열처리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10.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ㅇ병원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 한 후 고주파 열처리술 보다 내시경 레이저술 치료가 좋다며 3일 후면 직장 복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③원고는 10.4. 08:00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30경 내시경 레어저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10.5.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10.6. 04:00경부터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혈액검사상 백혈구 16,600, CRP 0.135, ESR 9로 백혈구수 증가 및 임상증상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 ⑤피고병원의 계속된 티에남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⑥10.13. 요추MRI상 척추원반염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었고 좌측 후방측면에서 농 및 수액이 수집되었다. ⑦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치는 약간 낮아지졌으나 CRP, ESR 수치는 10.20.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⑧피고는 4-6주간 항생제 정맥주사로 치료를 한다고 설명하여 염증치료가 되면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11.5. ㅇ병원으로 전원하여 11.7. 요추 4-5번 골수염 및 추간판염 진단 하에 요추 4-5번 사이를 핀으로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⑩원고는 현재 허리를 제대로 움직이기가 불편할 정도의 장해를 입은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0.13. 요추MRI상 척추원반염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었고 좌측 후방측면에서 농 및 수액이 수집되었으며 계속된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는 약간 낮아지기도 했으나 ESR, CRP 수치는 10.20.까지 계속 상승일로에 있었다. 레이저 척추원반절제술로 인하여 추간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직후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수술상 문제로 인한 피고들의 과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염증은 피고들이 사용하던 항생제인 티에남에 내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내성있는 항생제의 선택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원고의 현재와 같은 장해상태는 피고들의 수술상의 문제로 말미암은 추간판염 감염과 감염치료 중 내성있는 항생제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2,624,27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