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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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61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무릎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 및 진찰결과 화농성 관절염 진단 후 삼출액 배농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발열, 전신 통증 등 증상 악화되어 관절경 수술 및 절개술 등 수술 치료 및 항생제 투여하는 등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무릎 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말경 좌측 무릎 부위 부종 및 통증으로 00정형외과에 입언하여 14일간 진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②원고는 원장의 권유로 9.14.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결과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았다. ③전원 당일 당담의는 무릎 관절 운동에는 제한이 없었고 삼출액이 배농되는 작은 발적이 관찰되었다. ④원고의 증상을 화농성 관절염이 아닌 슬개골전 점액낭염 또는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고 무릎 창상 부위 치료를 하였다. ⑤초음파 검사결과 허벅지 내측 광근에 염증 소견이 있었고 슬개골 앞쪽과 슬관절 내에 체액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⑥원고는 항새제 투여 후 발열, 전신 통증, 무릎 안쪽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창상 부위 삼출액도 증가하였다. ⑦9.19. 관절 천자 및 관절액을 채취하여 균배얌 검사를 의뢰한 결과 9.22. 아무런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⑧의료진은 항생제를 교체하면서 원고의 임상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10.9. 방사선 촬영 결과 무릎 관절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⑨원고는 입원 기간 중 고열이 점점 심해지고 오한, 오심, 구토 증의 증세를 보이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 ⑩소화기내과, 비뇨기과, 감염내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였지만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어 항생제 투여량을 늘리고 추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⑪결핵균에 의한 관절염 여부를 의심하여 10.17.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좌측 무릎 내부관절 연골 변화 여부 및 활액막 이상 여부를 검사하였다. ⑫창상부위 절개술을 시행하여 괴사 조직 제거 및 분비물을 채취하여 균배양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10.24. 검사결과 장내구균이 발견되어 난치성 만성 화농성 연부조직 염증으로 판단하여 제3세대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⑬원고는 관절경 수술 후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이후 발열, 오심, 무릎 통증 등 증세가 계속되어 항생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도 발견되었다. ⑭원고는 증세 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뿐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무릎 창상의 진물과 통증이 완화되자 11.18. 퇴원하였다. ⑮그 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및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좌측 무릎 관절 운동제한 및 경도의 통증을 받는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슬개골전 점액낭염 및 허벅지 내측광근에 발생한 화농성 근염 등 연부조직 감염 증상이 있었던 점, 피고병원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 입원 초기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이외에는 무릎 관절 주변에 대한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무릎 부위 및 대퇴부에 염증이 있었으면 그것이 골수염 또는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언으로서는 무릎 관절 내부에 관한 진료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부위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원고의 위 증상이 전이 또는 악화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진단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대퇴부 골수염 증상이 나타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절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무릎 관절염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위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 등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피고병원은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으로서도 원고를 진료하는 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관절(맥브라이드 표 무릎 Ⅱ-A-2),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27.5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2,314,465원 (2)기왕치료비 : 9,658,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986,552원(21,973,105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치료기간 및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2,986,5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