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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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0가합59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동종이식 재건술 및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후 염증발생 하여 치료하였으나 좌측 술관절 부전강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8. 11:40경 오토바이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비골 골두 분쇄골절, 좌총비골 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고 12: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장하지 석고고정을 하고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1주일 가량 경과하여 다리 부종이 빠지자 5.25. 후방십자인대 동종이식 재건술, 나사못 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2주째부터 원고에게 슬관절 운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④6.19. 수술 부위 봉합사 1개가 흡수되지 아니하고 노출되면서 염증이 발생하였다. ⑤피고는 봉합사 제거하여 창상 치료 및 항생제 투여를 하여 7.16. 혈액검사결과 염증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케이강선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무릎관절에 활액막염이 발생하여 피고는 7.22. 케이강선 및 긴장대 철사 제거수술과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활액막 제거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물리치료와 환부치룔 계속 받던 중 동종이식건 부착 부위의 피부두께가 경골에 고정된 나사못이 돌출되어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서로 마찰이 생겨 다시 염증을 일으키게 되었다. ⑧피고는 9.2. 인대 고정을 위한 나사못을 제거하고 경골에 구명을 내어 인대를 뼈에 부착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피고는 9.15.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염증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9.29. 원고를 퇴원조치하였다. ⑩2000.1.13. 경골과 골절 치료를 위하여 고정하였던 나사못을 제거하고 관절내시경으로 활액막 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좌측 술관절 부전강직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대재건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소독을 게을리 하는 등 염증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위 수술 이후 상처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드레싱 치료 및 항생제 투여 등을 하였는데 수술 당시 및 이후 피고가 아무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염증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사실, 7.7.자 변연절제술 및 9.2.자 수술은 동종이식건 부착부위인 경골근위부의 피부 두께가 얇아 동종이식건의 원위부가 노출되거나 나사못과의 마찰로 인한 염증으로 부득이 시행하게 된 사실, 7.22.자 활액막 제거 및 유착박리술과 2000.1.13.자 수술은 관절 내의 관절액을 제거하여 활액막염을 치료함과 아울러 관절운동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염증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경골과 골절에 대한 수술 및 인대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