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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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11094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받던 중 고관절 관절염 진단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복부 불편감 및 반혼수 상태가 진행되어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0년 전부터 지속되던 좌측 고관절 통증이 넘어지면서 더 심해져 2005.12.1. 1차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계속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진료결과 좌측 고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2006.3.15. 입원하여 고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3.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16. 07:40 척추 마취 하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12:00 병실로 돌아왔다. ④망인은 수술 이후 3.17. 간간히 속이 답답하고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소화제를 투여하는 것 이외 다른 처치는 없었다. ⑤3.26. 오후 1시 17분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갑자기 경기하여 쓰러져 의식이 혼미 반혼수로 급격히 진행되었다. ⑥3분 뒤 당직의가 오후 1시 20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산소를 최대량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혈압이 체크되지 않았다. ⑦오후 1시 40분이 되어 기관삽관술을 실시하였고 오후 1시 45분 혈압 88/68로 체크가 되면서 심박동 90회로 상승 되었다. ⑧5분 후 오후 1시 50분 다시 심박동이 28회로 저하가 되어 제세동기를 2회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강심제 등을 투여하였다. ⑨심폐소생술을 지속하다가 오후 2시 00분 ㄱ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이 수술 이후 계속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반혼수가 되고 또한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며 청색증이 발생되는 등 심폐정지가 되었으면 바로 기관 삽관술을 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심장 맛사지와 인공호흡만을 실시하고 소외 망인이 심폐정지 후 11분 만에서야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중환자실에서도 바로 기관삽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12분 후에서야 비로소 다른 의사로 하여금 기관삽관을 실시케 하였다. 결국 망인은 기관삽관 5분 후에 혈압 및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이후 다시 심박동 및 혈압이 떨어져 강심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오후 2시 40분 2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으나 이미 사망을 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