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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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나15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어 응급실 이송되어 옆구리 뼈를 이식하고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계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던 중 12년이 흘러 수술 부위에서 고무 이물질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0.26.경 건재상 작업장에서 작업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의 좌측 옆구리 뼈를 잘라 이식하고 철심을 넣어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일간 입원치료 후 깁스를 하여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일상생활에서 조금 힘든 일을 하면 전신의 통증이 심한 정도였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④이후 증상은 개선되지 않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누워 있으면 숨이 차오고 자는 도중에 손과 발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심한 통증이 생겼다. ⑤원고는 2005.11.18.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골절부분에 이식할 뼈가 필요하여 이전에 수술받았던 좌측에서 다시 뼈를 이식하기로 하였다. ⑥12년 전 이식할 뼈를 잘라 내었던 원고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10cm 가량의 고무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 후 통증을 동반한 온갖 증세에 이유를 알지 못하여 무려 12년에 걸쳐 생업과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채 견뎌 왔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십여 년을 고통 속에 살면서 이혼까지 겪어야 했던 것은 전적으로 피고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떤 위험이 동반되는 일을 시행함에 있어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일종의 준수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의사의 주의의무는 인명,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타 업무에 비하여 주의의무의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당당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위험성 있는 약물투여 등에 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 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