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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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53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담낭 및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진단받은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중 복막염 발견되어 복부 절개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나 2차례의 심폐정지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7. 우측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 및 CT검사 등을 받은 결과 담낭 및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②3.8. 원고에 대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관 삽입에 실패하여 담관 조영술이 연기되었다. ③3.14. 다시 담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담관 내 결석을 제거한 후 담즙 누출 등 소견은 없었다. ④3.17. 11:00경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내시경을 삽입하였으나 담즙 누출로 인한 범복막염 발생이 발견되었다. ⑤복부 절개 방식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여 담낭관 근위부 3cm 부근에 지름 0.3cm 가량이 천공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16:30경 종료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던 중 20:15경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20:20경 갑자기 누동자가 위쪽으로 향하고 양팔에 강직을 보이면서 발작을 일으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⑦의료진은 앰부백으로 호흡을 시키고 도파민을 투여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마사지 및 전기충격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다. ⑧원고는 23:03, 3.18. 00:20경, 02:10 등 몇 차례 발작을 일으켜 의료진은 진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을 시켜다 ⑨뇌파 검사, 복부 심장 초음파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심장에 심낭삼출액이 고여 있음을 발견하고 심막을 천자하고 관을 삽입하여 삼출액을 배액하였다. ⑩원고는 2회 걸쳐 심폐정지 및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켜 반혼수 상태 및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등 증세를 보였고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6.30.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뇌손상을 입어 주의집중력, 언어이름대기, 기억력, 계산력, 구성력 등 지능지수가 저하된 정신자애 상태 및 신체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담관 조영술이 실패하여 2차 담관 조영술을 실시하였다는 점 및 담관 조영술 후 실시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비로소 담관 천공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담관 조영술 후 담낭절제술 사이에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그것만으로 피고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위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행한 의료행위 과정에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낭염 또는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과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인과관계의 추정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병원의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심장발작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