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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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549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치핵 절제술 시행 도중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핵이 절제됨으로써 환자의 극심한 고통과 흥분 상태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6. 감돈 치핵을 치료받고자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찰 후 보존치료 및 대증요법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호전이 없어 5.10. 09: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등 치핵 수술 전 통상적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는 18:30경 수술 준비실에서 대기 중 정형외과 수술에 참여 중이던 마취전문 간호사에게 국소 마취를 부탁 및 참여하게 하였다. ④18:30경 수술준비실에서 피고 등 의료진 및 간호조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술이 시작되었다. ⑤망인은 18:40경 테트라카인 20mg에 포도당액 4㎖를 넣어 희석한 마취액을 만들어 마취 주사기에 8mg을 망인의 요추 제4번과 5번 사이에 주사침을 찌르고 척수가 나오는지 확인 후 마취액을 주사하였다. ⑥피고는 19:00경 항문의 이완 여부 및 핀셋으로 치핵 부위를 잡아 통증 유무를 확인한 뒤 치핵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19:15경 피고는 두 번째 치핵 덩어리와 항문 괄약근을 분리하기 위해 절반 정도를 분리시키는데 망인이 갑자기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안절부절하는 증상을 보였다. ⑧19:30경 망인은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혈압 230/130mmHg로 상승하자 다시 신경안정제 디아제팜 1앰플, 하이드랄라진 8mg을 정맥주사하였다. ⑨망인은 통증을 호소하면서 발잘을 계속하여 혈압 250/230mmHg까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자 피고는 망인을 붙잡도록 하여 19:40~50 수술을 마쳤다. ⑩이후 망인은 혈압 및 맥박이 떨어지면서 혈압 약 90/40mmHg로 불규칙하게 조절이 되지 않고 호흡장애, 기관지 경련 증세를 보여 피고는 기관내 삽관 시행 후 상태를 관찰하였다. ⑪망인은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의식을 잃게 되어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병행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덱사메타존 등 약물을 투여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⑫망인은 21:10경 ㄱ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2:2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최초 마취제로 투여한 테트라카인 8mg으로는 독성반응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우며, 국소마취제 독성에 의해 아주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심전도상에 기록된 바와 같은 228/167/118mg의 매우 심한 고혈압과 빈맥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치핵 절제술 초기 망인의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핵이 절제됨으로써 망인에게 극심한 고통과 흥분 상태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혈압상승, 이에 대한 대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후 발생한 망인의 혈압 상승 및 갑작스런 혈압저하,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대하여 숙련된 마취전문의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보면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적절한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마취전문의가 아닌 마취전문 간호사에 의한 마취시술을 맡긴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 시작 15분 이후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안절부절 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수술 도우미를 불러 망인을 제압한 뒤 수술을 마무리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다음으로 전원 조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수술실 및 수술준비실에는 심폐소생술에 필수적인 중탄산소다 및 전기충격기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 저혈압과 심정지 소견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즉시 위 장비들이 구비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채 30-50분 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소생가능성을 소멸시킨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에 대한 치핵 제거 수술 과정에 있어서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치핵 절제 수술 도중 일어난 극도의 혈압 상승에 이은 심정지라는 현상은 다소 이례적인 것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2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60,581,382원/ 일실퇴직금(15,893,85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3,580,187원(479,475,23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2,962,937원), 자녀(각 115,308,624원) (6)**합계 : 370,722,9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