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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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1511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판단 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병증이 게실염으로 판정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5. 07:00경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10: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내원 직후 CT촬영 및 X-ray촬영 및 검사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판단되어 수술을 종용받았다. ③피고는 당일 12:50경 전신마취 후 급성충수돌기염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의 병증은 급성충수돌기염이 아니라 게실염으로 판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복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은 CT촬영과 X-ray촬영 및 몇 가지 검사만을 시행한 상태에서 원고의 병증을 맹장염으로 진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다른 유사한 병증을 의심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한 이후 정환한 진단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맹장염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병증인 게실염은 식이요법과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만으로 치요가 가능한 것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진단상 과실로 피고에게 필요도 없는 개복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주의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949,05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