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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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58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IgA 신병증으로 인한 신부전 진단 하에 혈연간 생체 신장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이식신에 대한 혈액 관류가 되지 않아 신동맥 혈전이 발생하여 신동맥 혈전제거술과 이식신 제거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복무 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던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2000.3.9. 피고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검사결과 고혈압과 신장이 좋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③3.12. 원고는 극심한 두통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 및 입원 후 신장 생검을 포함한 검사를 받은 결과 IgA 신병증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진단 받았다. ④이후 정기적인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점차 전신적인 부종과 함께 고칼륨혈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어 12월경 지속적인 복막 투석을 위한 수술을 받아 하루 4회 복막투석을 받았다. ⑤원고는 신장이식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기로 하였다. ⑥원고는 2001.4.15. 신이식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4.18. 혈연간 생체이식술이 시행되었다. ⑦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시간당 소변량, 혈액 검사 등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혈압도 점차 상승하는 증상을 보였다. ⑧피고병원은 소변량 감소가 더 진행할 때까지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던 중 4.19. 도플러 초음파 등을 시행한 결과 이식된 신장으로 혈액 관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⑨의료진은 원고에게 신동맥 혈전증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신동맥 혈전제거술과 이식신 제거술이 시행되었다. ⑩피고병원은 이식신 제거술 시행 후 원고가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되어 이후 다시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신이식술에서 과다한 견인이나 조작으로 혈관 내막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술하여야 했고 수여자와 공여자의 혈관감자나 관류시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동맥 혈전이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수술을 시행하여 이시신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술 후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적인 항응고제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신이식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않아 신동맥 혈전을 유발하였다. 또한 이식신 허혈과 경색이 진행될 때까지 예방적 치료도 시행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이식신을 살리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신동맥 혈전과 이식신 제거술은 피고병원의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행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47,018,44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