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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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6가합39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췌장염, 췌장종얌 진단을 받은 후 내시경적 담췌관 조영술(ERCP) 시행 후 다발성 낭종 및 췌장암으로 진단하여 위플스 수술을 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인 미세 낭포성 낭선종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9.11. 소화불량 및 변비 증상으로 인근 00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취장염, ㅅ의료원에서 CT촬영 결과 췌장종양 진단을 받은 후 9.1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의료진은 검사결과 췌장 두부에 종괴는 췌관 내 유두상 점액종양이라는 낭종성 종양으로 의심되고 췌장 두부암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9.16. 내시경적 역생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 후 9.17. 상복부 CT촬영 등 검사를 시행 후 9.22. 퇴원하였다. ④9.27.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29. 피고의 집도 하에 췌장 두부의 일부, 십이지장 전체 및 위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플스 수술을 받았다. ⑤피고는 초음파검사 실시 후 종괴가 여러 격벽을 갖는 다발성 낭종으로 점액 낭송종양이나 췌장암이라고 진단 후 췌장 두부의 50-60%, 십이지장의 전체 및 위장의 55-70%, 담낭, 담도 등을 동시에 절제하였다. ⑥피고는 수술로 제거된 췌장 두부와 위 등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10.7.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수술 후 심한 당뇨병을 앓게 되었는데 2005.7. 검사결과 수술로 절제된 종양이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인 미세 낭포성 낭선종으로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개복 후 비록 종양에 직접 대고 하는 초음파검사를 하여 위 종양이 다발성 낭종으로서 점액 낭성종양이나 췌장암으로 진단하게 되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냉동절편검사일 뿐 아니라 개복한 후 병변에 대고 하는 초음파 검사보다는 냉동절편 검사가 종양의 악성 여부를 구별하는데 더 정확하다고 보이는 점, 위플스 수술 후 남은 췌장은 보통 50% 이상이지만 수술 후 합병증 등이 생기면 건강한 췌장이라도 건강하지 않은 췌장으로 바뀔 수 있고 췌장의 50-60%가 절제되어 췌장의 실질에 손실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30-60% 정도의 환자들에서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전 각종 검사결과에 나타난 소견에 기초하여 개복 후 종양에 대한 냉동절편검사를 시행하여 종양의 악성 여부 확인 및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경과관찰의 가능성 및 수술시행 여부와 그 방법 등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췌장암으로 속단하고 췌장루, 당뇨병 등 후유증 발생위험이 큰 이 사건 수술을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05,95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수술의 경위, 원고의 수술 전 상태, 연령, 직업, 가족관계, 당뇨병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20,105,9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