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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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8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 당뇨병, 간경화 등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다른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넘어져 대퇴골 분쇄골절 상해를 입어 고관절 치환성형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하지 부종으로 감염 및 범발성혈관내응고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콜중독증, 당뇨병, 간경화 등 증세가 있어 치료를 위하여 2000.4.14.부터 00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②7.19. 18:40경 망인이 다른 병실에서 환자복을 가져가려 하자 다른 환자가 이를 제지하자 망인이 시비를 걸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밀어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다. ③망인은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인공 고관절 치환성형술을 받기로 하고 각종 검사 및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 조절을 실시하였다. ④21:00경 망인은 혈압 110/70mmHg, 맥박 65회/분, 7.20. 06:10경 혈당 347mg/㎗이었고, 인슐린 주사 후 13:00경 혈당 256mg/㎗이었다. ⑤수술 시행 당시 15:00경 혈압 130/70mmHg, 맥박 72회/분, 수술이 끝난 20:00경 혈압은 150/90mmHg, 맥박 76회/분, 혈당 172mg/㎗이었다. ⑥수술 후 망인은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팽만감 및 좌측 하지 부종 등 증상을 보이자 의사는 감염을 의심하여 8.9. 수술 부위를 절개 및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등 재수술을 하였다. ⑦이후 8.21., 8.28., 8.30., 9.4. 등 4차례에 걸쳐 과시 조직 제거 및 세척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⑧8.22.경부터는 빈혈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수혈을 시작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에 삼투성 출혈증세를 보였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⑨망인은 9.21.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우측 골반부위 및 위측 하지의 통증 및 염증이 있었고 9.25. 빈혈, 저혈소판증, 전해질 이상 등 범발성혈관내응고증 소견을 보였다. ⑩망인은 9.28. 염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응급으로 우측 고관절 부위 절단술을 받았으나 10.16. 혈중 산소농도의 저하,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 기관삽관술을 실시하였다. ⑪의료진은 망인의 생존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자 원고들의 요청에 의해 주소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 중 10.16. 18: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약 20일이 경과한 2000.8.9. 수술 부위의 감염이 의심되어 수술 부위를 다시 열 당시의 망인의 상태는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하여 피하 부위에서 괴사된 조직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수술 당시 또는 수술 후 치료 단계에서 수술 부위가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 등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치료 단계에서 항생제를 주사하고 인공 고관절 접합 부위에 항생제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수술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령의 환자로서 당뇨병, 간경화 등을 잃고 있고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수술 중 감염을 막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망인의 수술 부위에 대한 감염을 막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당시 고령으로서 알콜중독증, 당뇨병, 알콜성 신경염, 간경화 등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의 범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5,505,2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069,730원 (3)개호비 : 2,0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872,507원(69,575,024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9,324,169원), 자녀3(각 6,216,112원) (7)**합계 : 28,864,4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