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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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단413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무릎 부위 골절 진단 및 골유합 수술을 받았으나 삽입한 핀이 비골신경을 눌러 신경마비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5.21. 도로를 건너던 중 택시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및 CT촬영과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②검사결과 왼쪽다리 무릎 부위에 골절이 되었으나 신경 손상은 없으나 확실한 검사와 수술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전 다시 인대 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5.22. ㅅ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피고병원으로 돌아왔다. ④원고는 골유합 수술을 받은 후 왼쪽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종아리와 다리에 통증이 시작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점점 더 수술부위와 발등, 발가락 등에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 주사를 맞은 후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6.3. 원고의 왼쪽 다리 수술부위에 박았던 핀 1개를 제거하고 다른 핀 1개를 짧게 잘라내는 등 조치를 하였다. ⑦의사는 원고의 왼쪽 다리에 핀이 비골신경을 눌러 신경이 마비되었다는 말을 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계속된 치료에도 왼쪽 다리는 거의 쓰질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가장 기본적인 수기를 무시한 채 비골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강선을 삽입하여 수술 직후부터 심한 고통과 하지마비의 증상을 야기한 결과 현재 원고의 장애는 피고병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피고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