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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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751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내원하여 누도검사 시행 중 소독용 알콜을 안구에 주입한 결과 각막 손상 및 결막 부종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시험 준비로 책을 오래 본 탓에 눈이 뻣뻣하여 2005.4.14. 10:0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왼쪽 눈에 건조증이 있어 누도검사를 권유받았다. ②피고는 누도검사 시행 중 소독용 알콜을 주사기에 넣어 누점에 주입한 결과 원고에게 눈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액체가 목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눈이 계속 너무 아프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눈 위에 반창고를 부친 후 귀가하게 되었다. ④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항의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11:4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⑤원고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식염수로 약 30분간 닦아 낸 후 눈의 통증이 가라앉았다. ⑥이후 병원에서 8일간 진료를 받은 후 4.21.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누도 검사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결과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각막 손상 및 결막 부종의 부상을 입혔는바, 이에 피고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가 2005.4.15.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