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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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4211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시력저하 및 난시와 근시가 겹쳐 시력교정을 위한 상담 및 검사 후 예약된 라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각막반흔 및 시력저하 등 수술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안시력 0.4, 우안시력 0.3으로 아주 나쁜 것이 아니었으나 난시와 근시가 겹쳐 생활상 불편함을 느껴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2005.6.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 안과를 방문하여 시력교정 관련 상담 및 검사를 받았다. ③검사결과 안구가 약간 기형이긴 하나 수술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여 수술예약을 하고 돌아왔다. ④6.30. 수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이 시작 후 10여분 걸쳐 오른쪽 눈을 먼저 수술 받고 이어 왼쪽 눈을 수술하기 시작하였다. ⑤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올라가는 중 왼쪽 눈이 시리면서 아프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이후 상태는 더욱 나빠져서 눈물까지 흐르기 시작하였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앞을 보기가 힘이 들 정도였다. ⑦원고는 아무런 처방도 받지 못하고 귀가 후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포도막염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다. ⑧원고는 약을 10여일 가량 복용하였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고 눈이 너누 심하게 충혈되어 회사 업무를 하는 데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의 경우 각막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얇은 편으로 라식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점을 투시하고 그대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는 각막반흔 및 그에 따른 시력저하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라식수술을 시행한 집도의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위 라식수술의 부작용으로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535,1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회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