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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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단615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급성맹장염 진단 하에 응급수술 후 경과 중 복통 및 오심, 구토 증상이 있어 전원 조치 후 검사결과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장유착증 및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22. 복통으로 00의원을 방문하여 급성맹장염 의심 소견하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특별한 검사 없이 X-ray만 1회 찍어본 후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응급수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맹장수술 후 가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피고병원은 이틀만에 죽을 먹으라고 하였다. ④원고는 죽을 먹은 후 복통이 심해졌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진통제를 놔주었다. ⑤12.25. 38.4℃이상 고열이 나고 복통 및 오심과 구토증상이 있고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으로 누런색의 이물질도 나왔다. ⑥12.30. 원고는 통증과 숨이 차서 산소호흡기를 찬 상태에 이르렀는데 의료진은 아무런 처치를 해주지 않았다. ⑦12.31. 오전 회진 중 갑자기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3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장파열 발생 및 염증으로 인하여 범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였다. ⑧피고병원은 재수술 후 패혈증 위험이 있다고 하여 상급병원인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ㅅ병원에서도 재수술을 받은 후 수개월의 치료를 마친 후 퇴원하였으나 현재 장유착증 및 후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의료진은 이 사건 원고의 장파열을 야기하였고, 장파열로 인한 범복막염, 장유착증 등 부작용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의료진을 의료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선임 및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의료진이 진료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해태하여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3,445,96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