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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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31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제 등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 소뇌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 및 지능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1달간 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나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여 오던 중 2001.7.27. 10:40경 두통, 현기증, 구토 등 증세를 보여 00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시 혈압 230/100mmHg로 측정되어 뇌CT촬영과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③혈압강하제 및 뇌압강하제를 투여 받은 후 7.31.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각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9.13. 혈압 150/90mmHg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하여 고혈압 치료제 아프로벨을 처방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10.10.경 아들과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체크리스트와 00병원 발행의 진료소견서를 지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소화제 베스자임, 뇌혈액순환개선제 카니틸, 항경련제 데파킨 이외에 뇌혈관확장제 니모톱 30일분을 처방받았다. ⑦11.8. 아들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우울제 프로작을 추가하여 30일분 처방을 받은 후 12.7. 아들이 피고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처방된 약만 받아 귀가하였다. ⑧그 후 2001.1.4. 아들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강하제 테놀민 50mg을 추가로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⑨1.5. 22:00경 원고는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6.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혈압은 160/100mmHg이었다. ⑩의료진은 뇌CT촬영 결과 소뇌출혈로 진단하고 뇌혈압강하제 및 정맥성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⑪수술 후 원고에게 수두증이 발생하자 1.17.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으며 현재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 불가능, 지능저하 및 기어력장애 등 상태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전에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뇌출혈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진료 당시에 혈압이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현상유지를 위해 뇌혈관확장제인 니모톱이라는 보조적인 약물을 처방한 상태에서 원고의 혈압 경과를 지켜본 후에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혈압이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될 뿐 혈압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혈압이 정상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처치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1.10.10. 이후에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1.4. 이전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고혈압을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며 또한 고혈압을 조절하는 방법도 약물요법과 생활습관개선방법이 있고 약물도 이뇨제 등 여러 종류가 있어 담당의사로서는 진료 당시의 환자의 혈압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피고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혈압을 정상범위로 유지시키기 위한 처치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피고에게 원고의 고혈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