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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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0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1세 |
| 사건요약 | 발열, 두통, 구토 등 증세로 내원 후 뇌막염 의심되어 상급병원 전원 및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뇌막염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증상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 전원 후 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20.부터 발열, 두통, 구토 등 증세를 보여 12.24. 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뇌막염 가능성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12.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열, 두통, 구토 등 증세가 계속되어 목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X-선검사 및 소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④의료진은 일단 환자의 열과 두통의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⑤12.27.에도 원고에게 열과 두통이 지속되었고 신경학적 소견 역시 입원 당시 보이지 아니하던 경부강직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은 뇌막염을 의심하였다. ⑥15:30경 뇌막염 감별진단을 위하여 1차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압 300mmH2O, 백혈구 425/㎣, 적혈구 70/㎣, 당 수치 34mg/dl, 단백질 122mg/dl 등 뇌압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 뇌막염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뇌막염 중 세균성 뇌막염 보다는 바이러스성 뇌막염 의심하여 보존치료로 진통제 타이레놀과 만니톨을 투여하기로 하였다. ⑧원고는 12.29. 열과 함께 수 분간 청력장애를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뇌 CT실시상 뇌막, 뇌실질내의 음염증가나 뇌실확장 등 이상 소견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⑨의료진은 12.30. 다시 세균성 뇌막염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인 CRP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를 얻었다. ⑩의료진은 항균제 일종인 반코마이신, 트리악손의 투약을 시작하였으며 12.31. 재차 결핵성 뇌막염 감별을 위한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2002.1.3. 음성 결과가 나왔다. ⑪의료진은 1.9. 원고에 대하여 2차 뇌MRI를 실시하여 뇌경색과 수두증을 발견하고 보호자들에게 알려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⑫전원 당시 원고에게 경부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었고 입원 수일 이네 원고의 뇌신경 중 제3신경, 제6신경 등 뇌신경마비가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 ⑬그 후 원고는 최종적으로 결핵성 뇌막염으로 진단받았고 3.21.까지 뇌막염 치료와 뇌수종 증상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을 보이고 있고 양안의 시력저하의 장애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결핵성 뇌막염의 경우 치료의 예후는 치료가 시작될 때의 임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1기 또는 제2기 초기에는 예후가 아주 좋지만, 제3기에는 원고가 생존하더라도 실명, 난청, 양측마비, 요붕증, 정신지체 등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최초 내원시 결핵성 뇌막염 제1기의 상태였다가 제2기로 발전하였고 이미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2기의 상태로 00대학병원에 전원된 후 입원 수일 이내에 제3신경, 제6신경 등 뇌신경마비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00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결핵성 뇌막염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핵성 뇌막염 제1기에서 제2기로 진행된 후 뇌손상까지 발생하였는바, 00대학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지체한 것과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결핵성 뇌막염의 경우 조기에 정상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시력저하, 우측 편마비, 뇌기능 감퇴 ②기대여명 : 63.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0.25%(영구) ④금액 : 200,306,9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705,710원 ②향후치료비 : 11,376,9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 1인 ②금액 : 95,253,60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992,960원(316,643,20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07,092,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