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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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36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 수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발기부전 및 배뇨 배변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 2002.4.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고 4.15. 제3-4요추간 요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4.28. 입원 후 제3-4요추간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회음부 감각저하, 해면체반사저하, 괄약근 운동기능저하 현상과 방광지각마비, 요도골약근기능부전,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배뇨 배변장애 증상 및 성기능장해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제3-4요추간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보인 증상은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에 불과하며 배뇨 배변장애나 성기능장해 등 증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기 전에 마미증후군 소견이 없던 환자가 수술 후에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수술상 과오의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상 과오가 없었다고 한다면 마비증후군을 발생시킨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수술 후에 보인 수술 과정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고는 의사로서 그 사무집행행위임은 명백하므로 위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태와 통증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도가 큰 수술적 요법을 선택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생식기(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계 Ⅱ-A-2, Ⅳ-B), 배뇨장애, 방광염, 성기능장해 ②기대여명 : 32.0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95%(복합) ④금액 : 37,904,071원 (2)향후치료비 : 68,679,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95,925,483원(106,583,871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3,925,4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