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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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73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생후 2개월의 영아가 기침, 가래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세균성 폐렴 진단 후 산소공급 및 처치를 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생후 2월)는 2005.7.16.경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동네병원을 방문하여 감기 진단을 받았다. ②7.19.경부터 발열과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동네 소아과에 3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다. ③7.21. 숨쉬기를 매우 힘들어하여 소아과를 방문하여 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하여 큰 병원을 갈 것을 권유받았다. ④원고들은 15: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흉부 X-ray촬영 등 여러 검사를 받았다. ⑤검사결과 세균감염성 폐렴, 한쪽 폐 기능 상실 상태, 나머지 폐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⑥원고는 19:10경 입원실로 옮긴 후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숨쉬기를 힘들어 하였다. ⑦7.22. 00:00경 가래가 그렁거리면서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호흡곤란도 심하였다. ⑧02:30경 담당간호사는 산소마스크를 비강 캐뉼라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원고의 호흡이 멈추면서 온 몸이 시퍼렇게 변하였다. ⑨간호사가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여 다시 숨을 쉬었으나 호흡이 돌아오자 원고는 경련을 하였다. ⑩간호사는 02:40경 원고를 처치실로 옮져 02:50경 원고의 구강으로 기계적 흡입을 하여 분비물을 다량 배출시켰다. ⑪이후 원고는 여전히 가래가 그렁거리면서 숨쉬기를 힘들어하였고 03:26 이산화탄소분입이 81.4mmHg까지 상승하였다. ⑫04:3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후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04:50경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었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인 경련을 하였다. ⑬7.23. 뇌 MRI촬영 결과 가래가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중단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⑭원고는 이후 폐렴은 호전되었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 상태가 되어 평생 장애인의 신세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7.21. 15: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련이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7.22. 04:50경부터 지속적인 경련을 하였고 7.23. 뇌 MRI검사상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보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7.21. 15:10경부터 7.23.경 사이에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인바, 7.22. 02:30경 전신 청색증과, 04:30경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이후인 04:50경부터 경련이 지속되었다. 심폐정지나 극심한 저산소증이 있은 후 경련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임상의사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경련은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장 흔한 징후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7.22. 02:30경이나 04:30경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7.21. 15:10경부터 7.22. 02:30경까지 원고의 호흡기내 분비물 제거를 위한 아무런 처치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7.22. 02:30경 극심한 저산소증에 의한 전신 청색증과 경련이 발생하였는바, 의료진은 7.22. 03:26경 이산화탄소분압이 81.4mmHg까지 상승하였는데도 기관내삽관을 통한 흡인을 해주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 결국 04:30경 기관내삽관 후에도 극심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39,222,7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