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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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487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관난소절제 및 난소암 진단을 받은 후 수차례 걸쳐 항암치료 및 여성호르몬제 투여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심부전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4.15. 00병원에서 왼쪽 난관난소절제 수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②4.21.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난황막종양 1기라는 진단을 받고 4.28.경 복식자궁 절제술, 오른쪽 난소난관 절제술, 양쪽 골반림프노드 절제술 등을 받았다. ③망인은 5.12.부터 5.16.까지 블레오마이신, 씨스플라틴 등의 항암제를 투여받고 5.20. 퇴원하였다.(1차 항암치료) ④5.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제를 투여 받고 6.11. 퇴원하였는데(2차 치료) 피고병원은 1,2차 항암치료를 시행전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다. ⑤망인은 6.20. 3차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21. 두통을 호소하고 밤에 39.3℃의 고열증상이 나타난 검사결과 말라리아 감염 소견을 보였다. ⑥망인은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옥시클로로퀸을 복용하면서 말라리아 치료를 받았고 6.25. 부인종양학과로 다시 전과되어 프리마퀸을 복용하였다. ⑦6.27. 심전도검사상 정상 소견이 나타난 후 7.1.까지 블레오마이신, 씨스플라틴 등 항암제를 투여받았는데 프리마퀸, 여성호르몬제 등을 처방받았다. ⑧망인은 항암제를 투여받은 이후에는 오심, 구토 등 증상이 지속되었고 음식 섭취가 빈약하여 7.1. 8:00경 항암제 주입 후 오심이 지속되었다. ⑨망인은 20:25경 화장실에서 실신과 경련증상을 보여 활력징후 측정과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영양결핍의심, 심박변동신호 등이 진단되어 의료진의 처치 후 1시간이 지나 의식이 회복되었다. ⑩의료진은 7.2. 망인에게 수액 공급을 하고 14:00경 빈혈치료를 위해 농축 적혈구 수혈 1pint를 정맥주사였다. ⑪15:00경 심전도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고 7.3. 망인에 대하여 신경과에 항암제 투여 후 나타나는 두통과 동요, 흥분, 손떨림 증상을 의뢰한 결과 직립성 혈압강하증, 뇌전이 의심되었다. ⑫망인은 7.3. 아침부터 지속적인 두통,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22:00경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23:0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다. ⑬7.4. 00:10경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괴로워하여 00:15경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 ⑭03:20경 얼굴빛이 창백해지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의식상태도 나빠져 의료진은 03:30경 하트만 용액 500cc를 주입하였다. ⑮응급 혈액검사 결과 나트륨 126.6, 혈압 90/80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07:10경 산소를 10L/분 공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판단 : 심부전은 어떤 특정한 심장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충분한 양의 혈액을 분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전신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부전이 발생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심부전이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난소암의 심장 전이에 의한 심기능 저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명백히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에 대한 정밀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말라리아 감염 및 치료상 과실 판단 : 말라리아는 모기 또는 수혈에 의해 감염되는데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난소암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혈액은 혈액제조사로부터 공급된 것이어서 위 공급받은 혈액이 감염된 경우에는 피고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항암제인 블레오마이신, 씨스플라틴과 프리마퀸을 병용하여 투여할 경위의 부작용에 관한 보고 등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의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 치료방법, 치료제 선택 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항암제 및 여성호르몬제 등 투여상 과실 판단 : 블레오마이신, 씨스플라틴과 같은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특히 심장계 질환에 유의하였어야 한다거나 위 항암제 사용으로 망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사용한 여성호르몬제가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립된 정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저나트륨혈증 등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심부전을 악화시킨 과실 판단 : 망인의 혈청 나트륨수치가 정상치에서 거의 근접하고 있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독성을 희석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생리 식염수나 수액 등을 주입하여 주어야 하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과 당일의 수분 섭취 및 배설량을 비교하면 배설량이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은 소변, 대변, 땀, 구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차이만으로 수분축적 상태로 볼 수는 없는 점, 망인 1,2차 항암기간 중에 같은 양의 수액 등을 주입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3차 항암제 투여 이후에 뚜렷한 부종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의 저나트륨혈증을 방치하였다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심부전을 악화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