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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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24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복강경으로 수술 시행 중 요관에 손상이 발생하여 절제 부위 봉합하는 과정에서 요관질이 유착되어 염증 발생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1. 피고로부터 복강경 수술 방법으로 자궁근종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과정 중 레이저로 자궁을 주변기관인 방광, 요관 등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요관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③이후 절제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요관 부분이 질과 유착되도록 하여 염증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계속하여 하복부 통증, 잦은 배뇨, 불면, 성관계 불능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가 비대근종임을 알고 있었고 수술에 임하면서 비대근종이라 힘든 수술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였고, 복강경 수술에서 요관질 누공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요관질 누공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궁 적출을 위한 혈관 절제 과정에서 지혈을 시키기 위한 수술도구인 바이플라에 자궁동맥에서 1cm 떨어진 요관이 데이거나 열상이 가해져서 괴사가 발생한 결과 구명이 뚫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2,772,8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