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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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57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을 4일 지나 진통이 시작되어 내원 및 태아심박동 등 검사 후 분만과정 진행 중 무리한 복부압박 및 흡인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호흡부전 등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전원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4.1.8.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7월말경까지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 진찰결과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②7.29. 임신 37+2주차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체중 추정치는 3200g, 두정엽 사이 간격은 93mm였다. ③원고는 분만예정일에서 나흘이 지난 8.22. 14:00경 진통이 시작되어 8.23. 03: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입원 당시 피고병원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04:20경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고 원고를 내진하여 자궁경부의 개대 4cm, 자궁경관소실 80%, 태아심박동 128-130회/분이었다. ⑤피고는 호출을 받고 05:20경 병원에 도착하여 분만 직전인 07:1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총7회에 걸쳐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다. ⑥진찰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였고 원고의 자궁경관이 07:00경 완전 개대된 후 피고는 07:10경 분만실로 옮겨 태아의 머리만 보일 뿐 태아하강이 더 이루어지지 않아 분만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⑦피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원고의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산모에게 힘을 주도록 지시하였으나 분만이 순조롭지 않았다. ⑧당시 원고는 힘을 줄 기력이 남아 있지 않으니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태아의 머리가 골반에 끼인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다. ⑨피고는 원고의 배를 누르라고 지시한 후 태아가 산모의 질 입구를 빠져나왔다는 판단 하에 망아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망아를 산모의 몸속에서 꺼내어 07:35경 체중 4.10k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⑩망아는 출생 직후 첫 울음이 없었고 피부색이 창백하여 늘어져 있으며 머리 한쪽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끙끙거리는 신음을 내는 등 호흡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다. ⑪피고는 분만 직후부터 약 3-5분에 걸쳐 망아를 마사지하였으나 망아가 여전히 끙끙거리자 분만실 옆 수술실로 망아를 옮긴 후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다시 마사지 하자 망아가 울음을 울기 시작하였다. ⑫망아의 피부는 여전히 창백하였으나 피고의 호출에 따라 마취과 의사가 망아를 진찰한 결과 큰 병원으로 옮기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⑬피고는 망아의 경과를 관찰 후 09:00경 ㅅ병원 응급실로 전화하여 전원 사실을 이야기한 후 망아를 포대기에 감싼 채 안고 차량으로 ㅅ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⑭원고와 망아 등은 10:00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망아의 온몸은 창백하고 자극에도 저조한 활동성을 보이며 불규칙하고 얕은 호흡에 심박동은 80-100으로 불규칙하고 체온은 35.2℃로 온몸이 냉하였다. ⑮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주산기 가사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패혈증, 빈혈, 범혈관내응고장애, 뇌병증, 심근염 등 소견을 제시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가 망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복부압박 및 흡인분만 등을 실시하고 흡인분만에 실패하자 손으로 직접 망아를 꺼내는 등 분만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두부에 손상을 가하고 나아가 이러한 망아의 상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도록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망아의 사망이 피고의 분만과정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분만예정일 이전에 진료예약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예약일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 5일이 지난 사건 당일에야 분만이 상당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831,53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382,073원(114,831,533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45,191,036원) (5)**합계 : 100,382,0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