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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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78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불임판정 후 배아이식 방법에 의한 임신을 위하여 시술을 받은 후 1차에서 실패하여 2차 배아이식 시술 중 난자 채취시 난소혹을 건드려 염증이 발생하여 전원 및 염증제거술 시행으로 자연유산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04.2.월에서 4월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정상적인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불임판정을 받았다. ②원고는 배아이식 방법에 의하여 임신을 하기 위한 피고병원의 시술을 받게 되었다. ③원고는 4.29.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5.25. 난자를 채취한 후 5.27. 배아이식 시술을 시행하였다. ④6.7. 임신반응검사 결과 임신음성반응 판정을 받아 임신에 실패한 후 6.30.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하여 7.28. 난자를 채취하였으며 7.2 차 배아이식 시술을 받았다. ⑤시술 후 8.1.부터 원고는 열이 나고 복통이 발생하여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는데 당시 주치의는 여름휴가 중이었다. ⑥8.3. 피고의 검사 및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배아이식 시술시 난자 채취시점에서 원고의 난소혹을 잘못 건드려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⑦8.4. 염증반응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⑧8.5. 염증이 가라않지 않고 열이 내리지 않아 ㅇ대학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대학병원에서는 난소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을 받았다. ⑨8.10. 임신검사 겨로가 임신양성반응이 나왔으나 ㅇ대학병원에서는 난소의 염증제거술로 인하여 유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8.11. 재차 임신반응결과 자연유산이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아무런 염증질환이 없었던 것이고 2차 배아시술 직전까지도 염증질환이 없었음은 물론 미열조차 없었던 것인데 2차 시술 직후부터 열이 발생하는 등 염증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검사결과 중증의 염증반응이 나타난 것인바, 위 원고의 증상은 피고병원의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염증증상은 배아이식 시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도 아닌 것이므로 이는 피고병원의 주치의 등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결과임이 추단된다. 또한, 피고병원은 원고의 염증증상을 검사 및 진료하면서 원고들에게 주치의가 배아이식 시술시 난자 채취시점에서 원고의 난소혹을 잘못 건들임으로써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을 실토한 바도 있는 것으로 이는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시술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