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807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대퇴부 지방흡입술을 시술 받은 후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 해지고 둔부 양쪽이 비대칭이 되는 악결과 발생하여 재수술 및 매조테라피 시술을 각 시술받았으나 대퇴 돌출 및 피부 변형 등 악결과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20.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대퇴부 지방흡입술을 시술 받기 위한 상담을 하였다. ②원고는 9.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술을 시술 받았는데 시술 중 지방을 6000g이나 제거하였다. ③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2002.4.경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 해지면서 대퇴부 안쪽의 살이 파이고 둔부는 양쪽이 비대칭이 되었다. ④피고의원은 재수술을 권유하여 원고는 2004.7.29. 2차 시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약 3개월간 마사지를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시술 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지방조직 없이 피부가 근육과 밀착되고 울퉁불퉁 해지는 등 오히려 악화되었다. ⑥시간이 지나도 상태 호전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수술 또는 매조테라피 시술을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2005.12.부터 2006.3.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메조테라피 시술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의 다리는 한 여름에도 긴 바지로 감추어야 할 정도로 보기 흉하게 변하여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시술에 따른 위와 같은 합병증에 대해 원고에게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 여부를 묻는 원고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면서 지방흡입술의 장점만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도 과다하게 지방을 흡입하여 원고의 둔부는 비대칭으로 보기 흉하게 변하였을 뿐 아니라 대퇴의 일부분은 돌출되고 일부분은 음푹 패이는 등 수술 전에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가 초래되었다. 원고는 향후 장기간 수 차례의 교정수술을 시행 받아야 할 처치가 되었으며 그 마저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련의 악결과에 대해 전손해배상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788,99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