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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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단239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질출혈과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전치태반 소견을 보여 경과관찰 및 검사 후 조기양막파수 진단 후 치료 및 태아심박동검사 중 양수 누출되어 전원 및 태아심박동검사를 하였으나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3.12.29. 임신 약 27주의 상태에서 질출혈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등 결과 전치태반의 소견을 보였다. ②이후 원고는 질출혈이 멈춤에 따라 12.31. 14:30경 절대적인 침상안정을 취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원에서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23:00경 피고의원에 전화로 20:00경부터 질분비물이 물처럼 흘러내렸음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004.1.1. 01:05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자 나이트라진검사를 시행하여 양수 누출의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피고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조기 양막파수로 진단한 다음 약물 치료를 시행 후 도플러 이용한 태아 심박동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⑥그 후 원고의 생체징후 및 원고의 자궁내 태아의 심작동수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고 원고의 양수 누출 증상은 07:00경 확인 결과 05:00경까지 소량의 양수가 누출되었다. ⑦피고는 1.2. 오전경 피고의원에 출근하여 09:43경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11:35경 원고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대학병원 의료진은 질출혈 관찰을 위한 신체검진과 초음파검사,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이용 태아 심박동검사들을 시행한 결과 경계성 전치태반, 조기 양막파수 등으로 진단하였다. ⑨원고는 전원 이후 체온이 37.0℃~37.7℃로 상승하고 약한 정도의 자궁 수축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⑩20:00경 양수에서 태변착색이 관찰되었으며 원고의 자궁내 태아는 심박동수의 변동이 지속적으로 정상범위 내로 관찰되었다. ⑪의료진은 23:00경 태아 심박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자궁내 태아심박동이 측정되지 않자 23:35경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한 후 1.3. 사태아를 분만시켰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입원 초기에 원고가 조기양감파수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원고의 양수 누출 정도, 양수량과 양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가 조기양막파수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30여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잘못이 일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ㅇ대학병원에 전원된 때부터 자궁내 태아의 심박동이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검사된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원고와 태아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방법과 내용이 피고의원에서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의 자궁내 태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가 피고의원에 입원한 무렵에 원고의 조기양막파수의 상태를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양수 누출 정도, 양수량과 양수 상태 등 조기양막파수의 상태를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양수 누출 정도, 양수량과 양수 상태 등 조기양막파수의 구체적인 증상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그 증상고 예후, 치료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함이 없이 당직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치료를 전담하게 하다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의 상태를 알게 된 때부터 30여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원고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조기양막파수의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질환의 구체적인 증상을 파악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30여 시간 동안 자신의 질환의 구체적인 증상과 예후, 치료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의 내용,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