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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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82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임신중독증세를 보인 산모에 대하여 산소호흡기 및 보육기 등 보호장치도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채 분만수술을 권유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미숙아 상태로 전원 조치 후 호흡곤란증후군,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1.12.말경 임신하여 2002.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4개월 후 7.16. 임신 30주의 상태에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진결과 혈압 120/75mmHg로 정상범위였고 태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③원고는 7.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혈압 140/100mmHg, 단백뇨 4+, 하지부종 등 임신중독증이 의심되자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였다. ④원고는 2-3일 정도 추이 관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7.25.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7.28. 21:50경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180/120mmHg까지 상승하는 등 중증 임신중독증상을 보였다. ⑥당직의는 원고들에게 조산 가능성과 미숙아로 출산한 경우 보육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며 조속히 분만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⑦7.29. 08:30경 원고는 갑자기 혈압이 170/110mmHg로 상승하고 질출혈이 발생하는 등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10:19경 원고에 대한 분만수술을 시행하여 임신 32주 남짓 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당시 몸무게 1.79kg, 아프가 점수 4점/1분, 6점/5분이었다. ⑨신생아는 출생 직후 응급차로 11:45경 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은 채 8.2. 13:10경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한 후 다소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원고가 갑자기 태반조기박리증을 보여 산소호흡기 및 보육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분만수술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미숙아로 출생하여 호흡부전이 나타난 후 사용가능한 산소호흡기 및 보육기가 있는 ㅅ병원으로 호송된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게 하여 결국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임신 32주의 상태에서 몸무게 1.79kg으로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 산소호흡기 및 보육기에 의한 조치를 받더라도 사망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9.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9,955,96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9,569,172원(129,955,961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54,784,586원) (5)**합계 : 123,569,1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