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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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60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분만활성기로 진행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배출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 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전원조치 및 자궁적출수술을 하였으나 다량 출혈로 허혈성 쇼크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피고의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오던 중 임신 41주 2일째 2002.7.8. 09:40경 진통을 느껴 내원하여 진찰 후 귀가하였다. ②망인은 18:10경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 및 진찰결과 장궁경관 개대 3.5cm, 자궁경부 소실 30%, 태아하강도 –1로 관찰되었다. ③7.9. 01:20경 피고의원에 내원 후 진찰한 결과 자궁경관 개대 3cm, 자궁경부 소실 30%, 태아하강도 0으로 분만잠복기 상태에 있었다. ④06:00경 진찰결과 자궁경관 개대 6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도 +1으로 분만활성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⑤망인의 혈압 130/80, 맥박 70회/분, 태아심박동 150회/분으로 정상 상태 유지였고, 태변으로 착색된 양수가 배출되자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다. ⑥피고는 06:50경 수술을 위한 마취 후 07:02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3.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분만 직후 07:40경 망인의 혈압이 110/70에서 70/45로 갑자기 떨어지고 출혈이 계속되어 이완성 자궁출혈 증세를 보였다. ⑧피고는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메덜진, 날라도르 및 혈액대용제 제로푸신 등을 투여항고 수액을 공급하였다. ⑨자궁적출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07:57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ㅅ병원으로 호송하여 08:16경 도착하였다. ⑩ㅅ병원 의료진은 08:30경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 후 출혈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으나 다량 출혈로 허혈성 쇼크 상태가 되었다. ⑪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7.21. 03:53경 허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자기부전증, 범발성 혈관내응고장애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당시 피고의원이 미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해 놓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제왕절개수술 후 항상 과다출혈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제왕절개수술에 임할 때마바 항상 혈액을 준비하여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혈액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마다 근처의 가까운 혈액원에서 혈액을 조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및 혈액의 관리 보관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시 미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7.9. 07:40경 위 망인이 이완성 자궁출혈의 증상을 보임을 발견하고 즉시 자궁맛사지를 실시하여 자궁수축제 및 혈액대응제를 투여하였고 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자궁적출술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의원에는 혈액이 준비되지 않았던 관계로 같은 날 08:16경 혈액의 즉시 공급 및 자궁척출술의 시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위 망인을 전원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의 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진료 및 처치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