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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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134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을 지나 입원 후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하혈이 멈추지 않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압박술 및 응급 수혈 실시 후 실혈성 쇼크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임신 후 피고병원에서 매월 정기 검진과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이 지나 2001.11.23. 입원하였다. ②입원 후 혈압 90/60mmHg, 맥박은 80회/분, 태아의 맥박은 140회/분으로 모두 정상이었으며 피고는 분만을 촉진 위하여 11:30 하트만텍스 1,000cc와 옥시토신 20단위를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14:30부터 진통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자궁 2cm정도 열린 상태, 15:00 장궁이 3cm정도 열리자 피고는 옥시토신 투여량을 1분당 5방울로 줄였다. ④16:10 자궁이 8cm정도 열리자 피고는 옥시토신 투여량을 1분당 3방울로 줄였으며 16:55 4.4kg의 남아를 출산하여 17:10 태반이 배출되었다. ⑤17:15 피고는 망인에게 자궁수축지혈제 매덜진 1앰플을 주사하고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하혈이 멈추지 않자 17:25 매덜진 1앰플을 다시 주사하고 자궁마사지와 얼음찜질을 시행하였다. ⑥17:40 하트만덱스 1,000cc와 매덜진 1앰플을 주입하고 자궁경관개대에서 출혈이 있자 이를 봉합하였다. ⑦피고는 17:55 자궁마사지 및 얼음찜질을 하였으나 자궁수축이 되지 않는 자궁무력 상태가 지속되어 실혈이 계속되는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었다. ⑧18:00 119 구급차량을 요청하여 18:09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당시 혈압 80/60mmHg이고 의식은 있는 정도의 상태였다. ⑨18:30 망인은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 상태에 이르렀고 자궁수축 부전으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고 혈압도 측정되지 않자 자궁압박술 시행 및 응급 수혈을 실시하였다. ⑩망인은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실혈성 쇼크 상태에 빠지더니 19:00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3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혈 및 전원조치 지연으로 인한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의 사인이 양수색전증에 의한 출혈과다로 인한 쇼크사인지, 단순한 출혈과다로 인한 쇼크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픽건대, 망인의 분만 후 자욱수축부전으로 인한 출혈과다 쇼크로 심박동이 정지되어 삼아한 사실, 부검 결과 자궁에서 자궁경부와 질 입구를 부분적으로 봉합한 외에 파열, 잔류태반 및 유착태반 등 특별한 손상이나 병변은 없었으며 폐의 조직학적 검사상 폐혈관 내에서 양수 잔사가 검출되어 망인의 사인을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별다른 과다출혈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혈액응고기전이상과 자궁수축부전으로 출혈이 일어나고 결국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이 정상적으로 남아를 출산하고 이후 태반을 배출한 후부터 이완성 출혈 증세를 보여 피고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18:10 119 구급차량을 요청하여 ㅅ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출산 직후 상급병원으로 바로 전원하여야 할 만큼 심하게 이완성 출혈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즉각적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거대아 출산을 알면서도 제왕절개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자궁경부 열상을 입어 이를 통하여 혈액 속에 양수가 유입되지 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단순히 혈관이 노출되어 있다고 양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궁경관의 열상 부위의 혈관은 노출이 되었더라도 양수가 들어갈 수 있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관의 열상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양수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궁이완증이나 양수색전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양수색전증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도 극히 낮아 유도분만 시술 결정 당시나 시술 당시의 증상에 비추어 양수색전증이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견하여 그 위험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내용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