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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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2가합192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양수과소증 및 저체중아 의심 소견하에 유도분만 권유 및 입원 후 분만과정 중 태아 심박동수 감소 등 상태 악화되어 제왕절개술 시행으로 태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가사상태에 빠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12주 4일 2001.12.8.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임신 38주인 2002.6.4.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량이 5-6cm 정도로 양수과소증 의심, 태아의 체중이 2.3kg으로 추정되어 저체중아로 의심 소견이었다. ③6.12. 내원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는데 임신 39주 4일째 6.14. 입원 후 09:00경 유도분만을 위해 원고에게 옥시토신 투여가 시작되었다. ④10:00경 태아 심박동이 6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어 다시 11:28경 태아 심박동수가 90회 이하로 감소되었다가 회복되었다. ⑤피고들은 10:00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점검하기 위하여 태아감시장치를 산모의 복부에 설치하여 한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⑥14:00경부터 태반을 통한 산소의 공급과 교환을 위해 산모에게 산소를 흡입케 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30분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⑦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들은 17:30경 태아가 위험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여 18:00경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다. ⑧18:22경 체중 2.7kg인 신생아가 분만된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을 보였으며 가사 상태에 있던 중 11.6.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2002.6.4. 및 6.12. 각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양수과소증과 태아저체중이 의심되고 태아 활력징후 불량 등 소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도분만의 결정을 하였으면 태아 및 산모의 상황을 더욱 주의깊게 살피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중략)… 피고들은 자궁수축제 투여의 중단, 산소흡입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 태아의 심박동감소가 교정되었는지 확인하여 만약 교정되지 않고 있다면 즉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위하지 않은 채 상태만 관찰하고 있다가 14:0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산소흡입 등 조치만을 취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자 위 이상소견을 보인지 6시간 이상이 지난 16:00경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완곡히 권유하였고 이에 상황이 그다지 급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 원고가 조금 더 지켜볼 것을 원하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18:00경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결국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친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태아가 저산소성 뇌병증에 따른 가사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태아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태아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자 급치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9.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567,47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6,497,234원(123,567,478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겨로가,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55,748,617원) (5)**합계 : 111,497,2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