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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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104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직후 산모의 출혈을 흡인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 조치 후 대학병원 전원 조치 후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치료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8.20. 임신주수 39주에 정기 산전진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분만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②피고는 분만을 권유하여 원고는 19:50경 입원 후 00:00경 자궁경부를 숙화시키기 위한 질정을 삽입하였다. ③질정을 십입 후 원고는 진통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다. ④원고는 8.21. 09:2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에 접어 들었는데 10:00경 분만실로 옮겨져 10:25경 3.6k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⑤원고는 출산으로 인해 회음부가 항문부위까지 찢어지면서 출혈이 많이 발생하여 봉합한 후 원고는 11:00이 넘어 신생와 함께 병실로 옮겨졌다. ⑥당시 신생아는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울음소리가 이상하였으며 얼굴색과 발끝이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⑦신생아는 호흡곤란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청색증이 나타나고 과민 증상이 계속되었다. ⑧신생아는 상태가 악화되어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중에 계속 피를 토하고 있었는데 15:40경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⑨ㅇ대학병원은 16:00경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바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⑩의료진은 신생아가 산모의 혈액을 다량으로 흡인하게 되어 폐포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⑪8.22. 08:15경 산소포화도 저하를 동반한 경련이 나타나 진정제를 투여하였으나 경련은 멈추지 않았고 항경련제까지 투여하고 나서야 경련이 멈추게 되었다. ⑫신생아는 호흡곤란 및 치료 중 합병된 기흉, 폐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9.18.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대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신생아에 대한 흡인 조치를 소홀하게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청색증 및 호흡 이상 증상에 대한 호소를 하였음에도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하게 되고서야 전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원 중에도 신생아에게 산소 공급 조차 하지 않은 채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단지 간호사만을 동승하여 구급차도 아닌 일반 승용차로 전원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경련 발생 등은 분만 진행 및 신생아 관리,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 등 피고의 복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바 피고가 신생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3,994,6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