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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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단246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및 좌측 난소종양 진단 후 내시경하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던 중 요관을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신피루술 및 요관방광문합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8.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근종 및 좌측 난소종양 진단을 받고 내시경하 전자궁적출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9.4. 원고에 대한 내시경 이용한 자궁의 원인대, 자궁 동정맥 등 자궁 주위의 여러 조직 및 혈관을 전단, 결찰, 봉합하여 자궁경부를 분리, 적출하는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과정에서 자궁 주위의 여러 조직 및 혈관을 절단 결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요관을 전단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수술경과를 관찰하던 중 9.6.부터 수술부위에 시술된 배액관을 통한 배출량의 증가가 관찰되고 시약검사 결과 비뇨기 손상이 의심되어 비뇨기과에 협진 의뢰하였다. ⑤협진결과 좌측 요관폐색으로 진단하였는데 의료진으로부터 경피적 신피루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다. ⑥이후 12.15.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요관과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방광문합술을 시행받은 후 12.26. 퇴원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는 좌측 요관폐색 증상이 치료되어 좌측 신장에서 생성된 요가 요관과 방광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시경하 질식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함에 있어 자궁 주위의 여러 조직 및 혈관을 절단, 결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요관을 절단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에서 생성된 요의 정상적인 배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러한 상태가 요관방광문합술의 시행으로 인한 정상적인 배뇨기능의 회복시까지 계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자궁과 요관의 해부학적 구조로 말미암아 요관손상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관 절단 ②기대여명 : 39.42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수술 기간) ④금액 : 3,428,10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99,675원(3,428,108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각 25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399,6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