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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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81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초음파 검사결과 거대아로 진단 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무리하게 분만과정을 진행하여 견갑난산에 처하여 상완신경총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넷째를 임신한 후 인근 산부인과에서 산전관리를 받던 중 병원을 옮겨 2002.10.7.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다. ②초진 당시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예상체중 4.3kg으로서 4.0kg을 넘어서는 거대로 나타났다. ③원고는 초진일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연분만을 고집하였는데 분만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피고는 10.14.까지 분만을 하지 못하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유도분만을 계획하였던 10.14. 04:00경 진통이 시작되어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와서 05:0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⑤피고는 간호사에게 원고의 배를 누를 것을 지시하였으며 간호사가 배를 힘차게 눌러도 태아는 원활하게 하강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분만 내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분만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간호사들이 계속 배를 눌렀으며 원고는 고통스러워하였다. ⑦분만이 진행 중 태아의 머리가 나왔는데 어깨가 나오지 않자 피고와 간호사들은 태아를 무리하게 꺼내 10:12경 4.7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신생아는 출생 후 우측어깨가 골절되고 오른쪽 팔을 전혀 움직이 못하는 상태로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진단을 받고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의료진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내려 우측 팔에 대한 10.25. 신경전도검사상 우측 상완신경총 병증으로 나타났다. ⑩신생아는 현재 오른쪽 팔과 뇌성마비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호전이 없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할 상황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임신주수 39주 6일인 2002.10.7.경 초음파상 태아의 체중이 4.3kg으로 측정되었고 실제 분만일은 이로부터 일주일이나 경과한 10.14.로 그 동안 태아의 체중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진찰을 철저히 하지 않고 막연히 자연분만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간호사들은 원고의 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태아의 머리가 만출된 이후에 어깨가 곧이어 만출되지 않는 견갑난산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는 태아의 머리와 어깨를 무리하게 잡아 꺼내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우측 상완신경총마비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분만 과정 중 신생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까지 동반된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0,281,94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