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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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011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조기 출산한 후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관찰 중 인계를 받은 간호조무사의 주의 위반으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여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25. 16:17경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피고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여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산 예정일 보다 17일 먼저 조기 출산되어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③신생아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후 10:00까지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간호사로부터 지속적인 간호를 받은 후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인계되었다. ④9.26. 03:05경 신생아는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인공호흡 심장 맛사지를 하였는데 소생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사고 당시 신생아를 인계 받은 간호조무사인 피고로서는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의 허락없이 산소호흡기를 임의로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잠을 자는 등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로서의 관리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 위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따른 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6,845,10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