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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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252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진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출산을 위한 입원 후 신생아를 출산 후 회복실로 옮겨 경과를 보던 중 혈압 저하 발생하여 수혈 및 재봉합술 시행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전원 조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원고를 임신 후 2004.4.경부터 정기적 진료를 받아오던 중 12.26. 06:25경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②07:35경 37주 1일만에 정상 질식분만으로 원고를 출산한 후 망인은 회복실로 옮겨진 상태로 08:30경 혈압 130/80mmHg이었고, 질 출혈도 없었다. ③09:20경 혈압이 80/40mmHg으로 떨어졌고 피고는 젤로푸신 500㎖를 혈관주사한 후 10:05경 수혈을 하고 기존 봉합을 풀은 후 재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ㄱ병원으로 이송하여 10:50경 입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신 36주 3일째인 2004.12.22.경 망인의 몸무게가 72.7kg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47/97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단백뇨가 4+ 정도 검출되자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경증도의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망인을 임신중독증이라고 진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던 점, 12.26. 06:25경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자궁경부가 이미 개대되어 분만이 시작된 상태였고 임신중독증은 분만을 하면 좋아지는 질환이므로 피고는 망인이 분만을 하도록 처치한 사실, 망인은 07:35경 정상 질분만으로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혈압 130/80mmHg으로 정상이었고 특별한 질출혈도 보이지 아니한 점, 09:20경 망인의 혈압이 80/40mmHg으로 떨어지자 피고는 제로푸신 500㎖를 혈관주사한 후 10:05경 재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므로 망인을 ㄱ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모든 사정에 비추어 망인에게 급속분만이 발생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망인에게 산도열상 및 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