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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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132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활동성 저하, 전신 청색증, 자발 무호흡 등 신생아 가사 상태로 전원 조치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째 2002.2.5. 밤 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2.6. 03: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혈압 150/90mmHg, 맥박 74회, 체온 36℃로 정상이었으며 자궁경관 개대 1cm, 경관 소실 30%의 상태였다. ③태아에 대한 03:47~04:25까지 실시한 태아감시장치에 의한 심박동 검사상 최대 150회/분~최소 110회/분, 08:43~09:25 사이는 최대 160회/분~최소 120회/분으로 각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④원고는 11:00경 자궁경관 개대 2cm, 경관 소실 100%로 출산 준비가 되고 있었으나 자궁 수축상태가 좋지 않자 의사는 자궁수축제 옥시톡신을 주사하였다. ⑤이후 수축상태가 좋아져 16:00경 자궁경관 개대 5cm가 되었으며 양수가 파막 되었고 16:10경 원고에게 무통마취를 시행하였다. ⑥12:57~13:55까지 실시한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심박동 검사상 최대 160회/분~최소 110회/분 사이에 있었으며 이후 최대 170회/분~최소 140회/분으로 서맥 내지 빈맥의 양상을 보였다. ⑦원고는 19:00경 자궁경관 개대 9.5cm 정도이었고 태아 초음파 검사상 태아의 위치는 정상이었으나 태아의 하강도는 ‘0’인 상태였다. ⑧원고의 남편은 제왕절개 수술을 원하였는데 피고는 자연분만을 권유하여 원고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였다. ⑨원고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된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나도록 출산하지 못하자 피고는 21:00경 흡입분만을 결정하고, 21:10경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21:30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⑩출산 직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4점/1분, 5점/5분이었고 심박동과 호흡은 정상이었으나 반응성, 활동성, 울음은 감소된 상태였다. ⑪피고는 신생아에 대하여 분만 제2기의 지연으로 진단하였으나 아기의 제대혈을 채취하여 산혈증 검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⑫피고는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겨 마사지를 실시하고 체온을 유지시켰으나 활동성이 좋아지지 않자 23:30경 00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⑫2.7. 00:35경 00병원 도착 후 신생아는 전신에 걸쳐 청색증이 나타났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울음과 활동성이 저하되었고 맥박은 62회/분 상태였다. ⑬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인공호흡기를 가동시켰는데 00:41경 맥박 40회/분으로 떨어져 비본을 투약하였다. ⑭이후 맥박수 130회/분에서 60회/분을 오르내리며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 비본 및 도파민 투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⑮그 후 신생아는 회복되지 않고 07:35경 맥박 55-60회/분 정도로 측정되었으나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에 대한 부검 결과 두피가 붓고 접힌 소견, 머리 전체에 걸친 넓고 두터운 두피하출혈, 내부 실질장기의 창백한 소견 이외에 사망에 d를 만한 질병, 외상 및 질병 손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아는 출산과정에서의 심한 저산소증-산혈증 또는 흡입분만 과정에서의 두피하출혈로 인한 쇼크 등 원인으로 범발성 혈액 응고 증후군을 일으켜 혈액이 두피하에 지속적으로 출혈됨으로 인하여 내부 실질 장가에 혈액공급이 원활이 되지 못하여 심장 및 폐의 기능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망아의 사망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두피하출혈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신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출생한 신생아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3차 진료기관인 00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678,07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8,206,845원(113,678,07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0,703,422원) (6)**합계 : 101,406,8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