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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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단406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및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 및 고열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요관손상에 따른 신우신염 및 수신증으로 인하여 좌측 신장 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11.20. 입원한 후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4.부터 좌측 측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11.26. 퇴원하였다. ③이후 통증과 고열이 지속되자 12.4.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고 요관병변이 의심되어 12.5. 개복술 및 요관성형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12.27. 퇴원하여 ㄱ대학병원에 전원하여 12.27.부터 2002.1.17.까지 입원하여 좌측신우신염과 수신증 및 좌측 요관 주위 농양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⑤그 후 원고는 동통이 지속되어 2002.4.19. ㅋ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결과 좌측 요관 협착을 동반한 수신증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⑥수술 결과 요관과 주위 유착이 심하고 요도벽이 얇아져 있고, 복막이 찢어지는 등 요관의 상태가 심하게 불량하여 좌측 신장 적출술을 받고 5.29.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자궁적출술 중에 요관이 손상을 입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의 하나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자궁적출술 며칠 후부터 좌측 측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도중 요관손상에 따르는 통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아무런 검사나 치료 없이 원고를 퇴원을 시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의 상태에 대한 별다른 관찰, 검사 없이 만연히 요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요로성형술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에 대한 별다른 처치나 검사가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요관손상에 따른 수신증을 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신장을 적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퇴원한 이후 3개월이 지나 혈액성 복수가 고여 있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ㅋ대학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신장(적출) ②기대여명 : 36.87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6,754,736원 (2)기왕치료비 : 3,488,8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170,531원(50,243,61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4,170,5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