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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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8가단698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조치를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검사결과 자궁동맥 천공이 발생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6.20. 10:00경 임신 10주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응급조치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출혈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자 수술을 중단하고 00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③원고에 대한 진단결과 자궁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궁적출수술을 하였는데 자궁좌측 동맥부위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궁에 천공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식자(자궁길이 측정기구)를 삽입할 때 헤거(hegar)로 자궁경관을 개대할 때, 자궁내에 소파기구를 삽입하여 자궁내 임신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벽에 무리하게 힘이 가해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천공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 이전에 자궁상태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하여 자궁위치, 자궁벽의 두께를 측정한 다음 이에 따라 적절한 시술방법 및 시술도구를 선택하여야 하고 시술함에 있어서도 소파기구 등에 의하여 자궁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즈의를 다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시술하다가 위 자궁에 천공이 발생토록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딸(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현재 원고에게 딸이 1명 있는 사정, 의료사고가 원고의 희망에 따라 임신을 중절하기 위한 수술 중에 일어난 사정,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3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