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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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935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조기얌막파수로 입원 및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한 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 후 전원조치 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3주째 2001.5.25.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7.12. 조기양막파수가 발견되어 19:20경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7.13. 유도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이 되지 않자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여 12:20경 경막외마취를 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③7.14. 19:00경 혈압 120/80mmHg, 맥박 88회/분, 21:00경 혈압 120/70mmHg, 맥박 92/분으로 정상이었다. ④망인은 22:02경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호소하여 청색증을 띄다가 실신을 하여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⑤간호사는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면서 22:40경 피고에게 상태를 알려 22:07경 병원 도착 즉시 기도삽관 및 산소공급을 하였다. ⑥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시행 중 22:13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켜 망인은 22:26경 00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7.15. 0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제왕절개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망인이 제왕절개술 적응증 산모가 아니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망인이 조기양막파수가 되어 입원을 한 상태인데다가 그 당시 몸무게가 92kg에 달하여 아기를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여 제대로 분만이 되지 않자 망인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에게 지방색전증의 전조증상이 나타난 것은 7.14. 22:02경이었고 그 전까지는 지방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것을 의심하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입증방해 여부를 살피건대, 이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의 제왕절개수술 후의 맥박, 혈압 등 활력증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활력징후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가기 위하여 위 기록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