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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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50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수유하였으나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여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앰뷰 백 이용 인공호흡 시행 및 전원 조치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후 검사결과 별다른 호전이 없이 다발성 기관장애, 폐호흡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7.21. 첫 출산 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1999.5.26.경부터 피고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2001.4.말경 임신을 하게 되었다. ②이후 18회에 걸쳐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의 상태는 건강하였고 기형아 검사 및 염색체 검사결과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③원고는 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9:10 제왕절개술을 통해 체중 3.0kg의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이었다. ④간호사들은 신생아에게 16:00경 설탕물 20cc, 19:00경 분유 20cc, 22:00경 분유 20cc를 각 수유하였다. ⑤2.18. 01:00경, 07:00경, 10:00경 등 3시간 간격으로 각 분유 20cc를 수유하였다. ⑥피고는 09:00경 신생아실 근무를 인계받았고 그 때까지는 신생아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⑦피고는 14:00경 신생아에게 유유를 먹인후 트림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혼자 남겨둔 채 자리를 비웠는데 14:50경 신생아게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⑧피고는 약 1분 동안 앰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만을 실시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1층 진료실에 알려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⑨15:25경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 도중 신생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⑩대학병원 도착 당시 신생아는 심한 청색증과 함께 복부가 팽반한 상태였고 활동성은 거의 없이 손발이 차가웠으며 심박동은 분당 20-30회 정도였다. ⑪신천성 심장 기형, 우유흡인, 선천성 대상이상 질환, 염색체이상 질환의 각 의증으로 진단하여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⑫인공호흡을 조절하면서 산증을 교정하기 위한 진료를 하였고 16:30경 신생아의 위에 튜브를 삽입하고 기계에서 공기 40cc, 유유 20cc를 흡입하였다. ⑬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선천성 대상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에도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⑭신생아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2.19. 09:30경 다발성 기관장애, 신생아 가사, 폐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0년 정도의 경력을 지닌 산부인과 의사로서 신생아로부터 청색증을 발견하였으면 즉각 담당 간호조무사에게 당시까지의 신생아의 상태 특히 호흡곤란이 시작된 시간과 특이점, 최후 수유시간 및 수유량 등을 확인한 후 우선 신생아의 기도를 확보하고 육안 및 기관지 내시경 등으로 입안과 식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관찰한 다음 심폐소생술의 절차에 따라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나아가 인공호흡으로도 호흡부전 증세가 개선되지 안는 경우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충분히 취한 이우에 신생아를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시켜 추가적인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신생아의 새명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색증이 발생한 위 신생아에게 단순히 엠뷰 백에 의한 인공호흡만을 잠시 시도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등에게 신새아를 맡긴 채 전원할 병원을 찾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여 신생아에 대한 초기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ㅅ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응급조치도 취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신생아로 하여금 호흡부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 말마암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신생아의 관리 및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은 신생아로부터 청색증을 발견한 후 앰뷰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5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871,91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62,2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05,420,744원(117,134,161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누나(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4,192,359원) (6)**합계 : 149,420,7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